프랑스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의료보험제도개혁에 나섰다.
필립 두스트-블라지 보건장관은 18일 노동총동맹(CGT), 프랑스민주동맹(CFDT), 노동자의 힘(FO) 등 주요 연합 노조 지도자들을 잇따라 만나 의료보험제도 개혁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프랑스 의료보험제도는 서유럽국가들의 의료보험 제도중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국민이 납부하는 의료보험 부담금은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인구노령화, 의료보험 수요증가 등으로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국민 의료보험 재정적자는 지난 2002년 110억유로, 지난해 129억유로를 기록한 데 이어 현행 제도를 지속할 경우 오는 2010년에 270억~39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