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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법관들, 기계적으로 법 적용해선 안된다"

입력2016.01.04 17:57:13 수정 2016.01.04 17: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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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기계적 법 적용 법률가 돼선 안된다'
/=연합뉴스


양승태 대법원장은 "(법관들은) 결코 기계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메마른 법률가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양 대법원장은 4일 열린 시무식에서 "각종 기술과 기법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과거에 그리 위험시되지 않았던 범죄가 개인과 사회의 위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 변화에 발맞춘 법 해석을 통해 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법 신뢰를 높이자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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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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