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종인 “상법개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해야”…

대선 앞두고 경제민주화 구체화 방안 밝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1일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경제세력을 견제하는 것”이라며 상법개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언했다. *관련기사 6면.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한국 경제에서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소액주주의 의결권 보장과 이사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법개정을 추진하고 기업의 방패막이로 비판받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표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새누리당 정권의 지속적 감세정책으로 21% 수준이던 것이 18%까지 떨어졌다”며 “조세 부담률을 감세 정책 이전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법인세 인상 추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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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대북제재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미 공조의 토대 위에서 중국이 제안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동시 병행전략’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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