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유일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경 예산의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농촌경제 활성화, 수출확대를 위한 재정지원 전력과 대규모 국제행사 국고지원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정부는 이날 긴급 국무회의를 개최해 추경 예산 배정과 자금 계획을 확정하는 등 조속한 집행을 위한 조치를 했다”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도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 추경예산의 온기가 국민께 최대한 신속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농촌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획일적 지원에서 맞춤형 지원으로, 지원 대상도 농업에서 농촌 중심으로 전환해 체질을 개선하겠다”면서 “생산과 가공, 유통, 관광 전 과정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6차산업화를 중점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은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도전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8월 수출이 20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인 만큼 회복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중점과제를 선정해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중소기업 지원 방향을 수출 기업 육성 중심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규모 국제행사는 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경쟁적인 행사 유치로 정부 재정의 큰 부담이 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행사 유치 때는 지방의회의 심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심층평가를 통해 국제 행사를 통제하고 재정 지원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며 “무분별한 신축을 제한하기 위해 신축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 지원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지난 2일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과 힘을 모아 중장기적인 재정 여력을 확보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보루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