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와 내란 가담자의 국가 훈포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서훈 수여는 인색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동갑)에 따르면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친일파 4,386명 중 222명이 해방 이후 대한민국으로부터 440건의 훈포장을 받았다. 이들 222명 중 66명은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가 친일행위자로 발표한 사람들로서 현재까지 그중 7명만의 서훈이 취소되고 나머지 59명의 서훈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진 의원은 서훈 수여자 명단에 백운택 전 71방위사단장 등 12·12 내란에 가담한 자들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5·18특별법 등에 의해 내란에 가담한 자들과 무고한 광주시민들을 학살한 자들에 대한 서훈이 일부 취소됐지만 당시 별도의 사법적 판단을 따로 받지 않은 하나회 출신의 일부 군 장성들에 대한 서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진 의원은 정부가 민주화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은 매우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국가가 민주화운동으로 공식 지정한 10개 운동 중 이승만 정권에 항거한 민주화 유공자들에게만 서훈이 수여됐을 뿐 부마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등 박정희와 전두환 정권에 저항한 민주화 유공자들에게 수여된 서훈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