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구글 지도 반출 여부, 오는 18일 결정된다

정부가 오는 18일께 구글의 국내 정밀지도 반출 요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측량성 국외반출협의체 회의를 열어 구글이 요청한 국내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도 반출 여부를 결정한 이후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의 설명과 질의응답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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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6월 구글은 5000분의 1 수준의 국내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청해 정부는 협의체를 구성, 8월말까지 결정하기로 했지만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국외반출협의체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주관 아래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국가정보원 등 8개 부처가 참여해 반출 여부를 결정한다.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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