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실련, 박 대통령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

"대통령, 국정농단·국기문란 사건의 몸통이자 핵심 피의자"

헌재에 "국민들이 인정하는 직무대행자 선정" 요구

시민단체가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피의자가 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정당성을 상실한 박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직무정지 가처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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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박 대통령이 권력을 이용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플레이그라운드 등에 특혜를 준 것은 관련 사업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국민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헌법재판소는 직무정지 가처분을 즉각 받아들이고 박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들이 인정하는 민주적이고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직무대행자를 헌법재판소가 임명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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