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의 히든카드 신성장뉴딜 전략] 단국대 오좌섭 교수

한국경제가 저성장 고착화 늪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정책기관, 국제기구 그리고 민간 경제연구소 등에서 발표하는 올해 경제 전망은 하나같이 어둡다. 2017년 예상 성장률이 2%대 중·초반을 점치고 있다. 이에 새로운 경제 활성화 모멘텀을 찾아 대한민국의 경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새로운 활로를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경제발전을 위한 중추기업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신성장 뉴딜 정책이 발표 돼 주목을 받고 있다.

‘신경련’은 지난달 23일 국민중심의 ‘신성장뉴딜 전략’을 발표했다.

신경련은 16개시도의 대학조직인 신성장 지역협의회와 16개시도의 중추기업(연매출 100억~3천 억원 중소·중견기업) 지회로 구성돼 있다. 2015년부터 신성장 지역협의회를 이끌고 있는 총괄의장인 오좌섭 단국대학교 교수를 만나 ‘신성장 뉴딜전략‘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 ‘신성장뉴딜’ 전략을 추진한 배경은?

먼저 ‘신경련’의 탄생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제구조 속에서 대기업에 의존하는 경제성장구조는 변화가 쉽지 않다. 현재의 경제위기도 이런 대기업 주도 경제 정책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 진단이다.

신경련은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 졌다. 특히 미래 성장가능성이 우수한 기업군을 리드비즈(신성장 선도기업)로 발굴·지원해 현 경제위기를 돌파할 새로운 경제주체로 만들기 위한 협회다.

신성장뉴딜 전략은 한마디로 기업들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창출’ 및 ‘경제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이다. 중추기업군(중기업과 보호대상 중견기업)은 우리나라에 10만3천여개사가 있다. 경제규모로 볼 때 대기업군과 비교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성장해왔다. 지금까지 대기업은 성장으로 얻은 이익을 구성원 및 하위기업군과 나누거나 공유하지 않았다. 먹이사슬 최상위층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하는 중추기업군은 중간단계에서 허리 역할을 하고 있어 전후방 모든 기업들에게 이익이 되고 있다.

‘신성장뉴딜 전략’은 중추기업군 중에서 성장성이 매우 우수한 기업군(리드비즈)을 1천여개사 발굴하여 ‘신성장사업’ 추진을 추진한다. 1차로 선정된 기업을 ‘더블업성장’(매출2배, 일자리 2배)시키고 투자된 자금을 회수한다. 회수된 자금으로 1천여개사를 2차로 선정·성장시키고, 이후 매번 1천여개사를 발굴하여 3차,4차로 성장시키면 5년 동안 일자리 100만개 창출이 가능해진다.

즉, 대기업이 몰락해도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국민중심의 신성장뉴딜이 가능하나는 판단이다.

■ 중추기업은 신성장사업을 어떻게 발굴하나?

먼저 중추기업군이 주력사업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현재의 사업이 향후에도 지속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버려야 한다. 각 기업에 닥칠 위기를 먼저 진단하고, 주력사업의 기술 및 사업에 대한 분석으로 신성장사업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발굴한다. 발굴된 신성장사업 아이디어 중 사업성 분석을 통해 해당기업의 신성장사업을 최종선정하면 된다. 하지만 모두 알다시피 대다수의 중추기업은 내부에 새로운 사업을 발굴·기획할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선 전국적인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신성장 지역협의회는 16개 시도의 대학조직으로 약 1만2천여명의 분야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 ‘신성장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화자금’은 조달 방법은?



신성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정부가 기업과 일정비율로 투자하여 주식상장 및 합병 등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 회수된 자금이 2차, 3차, 4차의 기업들에게 다시 재투자가 되는 것이다. 투자방식은 유상증자, CB(전환사채), BW(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 투자하여 쉽게 회수할 수 있다. 투자금의 회계는 별도의 독립회계를 만들어서 주력사업에는 투입되지 못하며, ‘기술개발’, ‘기술이전’, ‘미래 신성장유망 분야’의 창업기업과 인수합병, ‘신성장사업 인력채용’ 등 신성장사업의 사업화에만 사용된다.

■ ‘신성장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채용 방법은?

현재 대한민국의 ‘산학협력’과 ‘대학교육’은 대기업 중심의 주력산업에 맞춰져있다. 주력산업은 점점 쇠퇴해져 기존인력도 감축하는 추세인데, 대학은 기존 산업 분야의 인력을 매년 기계적으로 배출하고 있다.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분야 인력은 모자라고 쇠락해가는 분야에서는 고급 잉여 인력이 넘치고 있는 현 산업·경제구조 대한 대비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현재 16개 시도의 신성장 지역협의회는 중추기업군의 신성장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기업들과 협력하여 신성장사업 분야의 전문인력 교육, 전담 후견인제, 연구회 개설 등을 계획하고 있다.

■ ‘신성장뉴딜 전략’의 성공 가능성은?

신경련에서는 ‘리드비즈 기업군’ 발굴을 위해 2016년에 외감법인 3만여개사를 조사하여 이중 신성장 우수기업군 5474개사를 선정했다. 이 기업군에서 코스닥상장을 위한 상장예비신사를 청구한 결과 100% 기업이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하였다. 즉, 이 기업군에 투자를 한다면 안전하다는 것이 검증되었다고 본다.

최근에 주위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해 보았다. 창업기업(매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 10개사에 1억 원씩 총10억 투자와 리드비즈(성장성 매우 우수기업) 1개사에 10억 원 투자를 하라면 어떤 기업에 할 건인지 물어 보았다. 모든 이의 답은 리드비즈였다. 왜냐고 물어보니 리드비즈는 투자하는 돈보다 더 많은 자금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회수가 가능하며, 회수 가능 기간도 짧아 안전하다는 것이다.

■ ‘신성장뉴딜 전략’은 정부보다 신경련에서 먼저 추진하는 배경은?

종전의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은 정부주도의 성장정책이었다. 하지만 한계에 도달했다는 게 대다수 학자 및 전문가의 의견이다. 민간 중심으로 새로운 성장에 대한 로드맵을 수립·보완해 나가면서 향후에 정부조직과 함께하면 시너지가 극대화 될 것이다. 과거처럼 정부조직이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신성장뉴딜 전략은 민간이 주가 되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정부조직은 정책을 만드는 조직이 아니라 민간이 새롭게 변화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및 ‘기반조성’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신경련의 향후 계획은?

차기 정부에서 ‘신성장뉴딜 전략’이 도입이 될 수 있게 하기 10만3천여 중추기업군(중기업과 보호대상중견기업)과 16개시도 신성장지역협의회의 역량을 집중 투입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이 졸업 후에 일자리 걱정 없이 결혼하고 예쁜 자식들 낳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적 당명과제인 저출산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길이 열린다고 본다.

정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