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文·野 ‘사법수장 공백’으로 국회 압박…자가당착”

국민의당은 18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사법부 수장 공백은 안된다며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삼권분립을 존중해야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호소했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땡깡’ 발언을 문제 삼아 ‘사과 없이는 김 후보자 인준절차 협의에 응할 수 없다’는 국민의당에 18일 유감을 표명하며 “24일까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헌정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사태가 발생한다. 야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양순필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4일까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헌정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벌어져 안 된다는 대통령과 민주당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라며 “대법원장 자리를 단 하루라도 비우면 결코 안 된다는 주장은 ‘박근혜를 탄핵하면 헌정이 중단돼 절대 안 된다’는 태극기 집회 논리와 다를 게 없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대법원장 자리를 비우면 안 된다며 무조건 김명수 후보를 기한 내에 대법원장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심각한 자기부정이라는 것이다. 양 수석부대변인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헌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 될 수 있고, 사법부 수장도 적임자가 아니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수 있다”며 “진정 대법원장의 신속한 임명을 바란다면 더 이상 자기를 부정하는 자가당착에만 매달리지 말고 국회와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