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진=서울경제TV DB서울경제TV 부동산정보 프로그램 ‘이진우의 기센부동산’에 출연 중인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현재 부동산 문제는 전국적 과열이 아닌 일부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적 현상인 만큼 보편적 수단인 보유세 카드를 쓸 상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면 초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12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한 바 있다.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은 “거래세와 달리 보유세는 실현된 이익이 아니라 보유한 것(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며 “지방세인 보유세를 인상하려면 외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후 지방세인 취득세와 국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손 보면서 적정한 선에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가 강화되면 주택·토지 보유 욕구 감소→그만큼 부동산 매물 급증·공급시장 위축→전월세 주택 감소로 임대료 상승, 임대료 등에 전가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고 덧붙였다.
25일 오후 5시 이진우의 기센부동산에서는 두성규 선임연구위원이 출연해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보유세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