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중로 '한미연합사 국감 의무화' 법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한미연합군사령부도 국회 국정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 인력과 자본이 투입되는 한미연합사에 대한 적법한 견제, 감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미연합사는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통합 지휘하는 기관이다. 미국 의회와 미 국방부, 태평양사령부 등에 우리 군 관련 기밀정보를 보고하지만 막상 국감 대상에선 제외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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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한미연합사가 국감 피감기관에 포함되면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각종 비리와 독단을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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