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복된 ‘셧다운 위기' 날린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지도부가 7일(현지시간) 초당적인 장기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올 해 예산안은 지난해 9월 말이 처리 시한이었지만 이민정책과 국경 장벽 건설 등을 놓고 여야가 격돌하면서 5개월여 동안 임시 예산안으로 대체됐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에서 2년 기한인 장기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앞으로 2년 동안 공화당이 요구한 국방 예산과 민주당이 주장한 일부 비국방 예산의 상한을 함께 올린 것이 핵심이다.



올 해 국방 예산 증액분은 800억 달러, 비국방 증가분은 630억 달러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재정적자가 누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두 부문 예산의 상한을 정해 놓고 있으며 올 해 국방 예산 상한은 약 5,490억 달러, 비국방 예산 상한은 약 5,160억 달러였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완벽한 합의라고 말하진 않겠지만, 서로의 공통분모를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고 말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는 오랫동안 반복된 예산 위기를 해소하는 진정한 돌파구”라고 평가했다.



예산안 처리의 최대 난코스였던 상원에서 초당적인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상원 처리 가능성이 커졌고, 이 경우 정부지출 시한인 8일까지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하는데도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에서 장기예산안이 최종 통과되면 반복되온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폐쇄) 위기는 해소된다. 이는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첫 장기예산안 처리로도 기록된다.

/뉴욕 = 손철 특파원 runir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