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사태’ 후 2년 만에 머리 맞댄 한·중 경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영향으로 중단됐던 한국과 중국 수도경찰이 2년 만에 국제범죄 공조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일 한국을 찾은 중국 베이징시 공안국 대표단과 서울경찰청 관계자들이 업무회담을 하고 수사·경비·교통 등 치안업무 전반에 걸쳐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중국에 콜센터를 두고 이뤄지는 보이스피싱 범죄 공조수사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서울경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으려면 중국에서 활동 중인 총책을 검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중국 공안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사드 사태로 양국 경찰 간 협조가 중단된 후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었다. 경찰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이스피싱 건수는 4,642건(피해액 613억원)으로 작년 하반기 4,406건(533억원)보다 236건(5.4%) 증가했다.



서울경찰청은 공조수사 강화를 위해 △핫라인 구축 △콜센터 운영자 등의 신속한 체포 및 강제송환을 위한 체류비자 즉시 취소 △중국 내 보이스피싱 콜센터 등에 대한 양국 수사기관 합동 사실 조사를 제안했고, 베이징시 공안국 대표단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내 보이스피싱 콜센터 합동 사실 조사는 베이징시 공안국 업무영역 밖이더라도 공안부(주한 중국 대사관의 공안 주재관)와 공조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안전관리 방안을 공유했고, 연중 상호 방문 등 교류협력 강화, 대테러부대 합동 전술훈련, 민생치안 부서 간 교류협력 등도 논의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업무회담으로 그간 국제정세 탓에 다소 주춤한 양국 수도경찰 간 교류협력이 한층 강화되고,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에 대한 제압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