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김학용(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북한의 핵시설이 집중된 영변에서는 지금도 각종 핵시설이 가동 중인 것으로 한미 군 당국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의 설명대로라면 우리 군 당국이 북한의 핵시설 정상 가동을 공식 확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로부터 최근 ‘북한의 군사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함경남도 신포에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의 신규 건조 정황이 포착됐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직결되는 동창리 등 수 곳의 미사일 엔진 시험장은 폐기는커녕 정상 가동 중이라는 것이 한미 군 정보당국의 판단”이라며 “대남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용도로 쓰이는 것으로 알려진 난수방송도 여전히 방송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은 군사훈련을 실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우리 군의 조치와는 반대로 북한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하계 군사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군 내부에서는 여전히 ‘반미(反美)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상 교육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세 번째 방북과 관련해 “이번 방북을 통해 핵과 미사일 시설의 신고와 사찰 허용 등 보다 확실한 비핵화 조치를 받아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취한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는 지난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가 전부”라며 “북한의 정확한 의도와 진정성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 만큼 군사적 대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부와 외교부에서는 비핵화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되 대한민국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부는 변함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압박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