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왼쪽 두 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대법원 판례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도록 하고 있는데 현장의 근로감독관은 이를 무시합니다.” (김대준 한국소프트웨어판매협동조합 이사)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경기부양이 먼저죠. 최근 논란을 보면 앞뒤가 바뀐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소상공인 업계가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절박한 현장의 애로를 쉴 새 없이 쏟아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한 데 대해 불복종하며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상황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으로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만 소상공인들은 날로 높아지는 최저임금에 최소한의 소득도 보장받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다”며 “1년 남짓한 기간에 29%나 오른 최저임금으로 소상공인들은 물론 소상공인 업종에서 일하는 취약근로자들이 생계수단을 잃을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걸린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며 “상가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문제는 최저임금과 별개 문제이며 6.8%에 불과한 프랜차이즈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짚지 못한 채 대증요법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법적 근거가 없는 근로감독기준을 적용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대준 이사는 “대법원은 이미 근로감독기준에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면 안 된다고 밝혔는데 고용노동부는 법적 근거 없이 최저임금에서 주휴수당을 제외하는 근로감독기준을 현장에 적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임용 한국가스판매협동조합 회장도 “LPG 가스판매업을 30년간 해왔는데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까지 더해져 연매출이 1,600만원 정도 줄었다”고 호소했다.
홍 장관은 이날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청취한 뒤 조만간 정부가 내놓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 문제는 속도가 맞지 않고 소상공인의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두 가지 지적이 있다”며 “서민경제에 돈이 돌 때까지 경기부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국무회의에 이런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은 동료이자 고객인 공동운명체로 소상공인이 장사가 잘돼야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고 그래야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난다”며 “소상공인 물건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어 △범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구성 △내년 최저임금 차등적용 부결에 대해 고용부에 이의신청 제기 △노사 자율협약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생존권 사수 집회 및 최저임금 정책의 전환 촉구 등을 결의했다. 범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에는 회원단체와 전통시장 등 상인연합회, 농축산수산인들도 참여한다.
연합회는 아울러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사회의 결정 사안을 오는 24일 총회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