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와 법무부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 고용 애로 해소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제도 개선, 뿌리 산업 외국인 근로자 체류 기간 연장, 출입국·외국인청 통합시스템 도입,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사증심사 신속처리 요청, 외국인등록 인터넷 예약제와 방문처리 병행 시행, 자동차정비업 판금·도장분야 특정 활동(E-7) 허용 등 6개 과제가 다뤄졌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의 생산직 취업 기피로 중소 제조업 생산현장에선 인력난이 심각하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서 “고용허가제 인력 쿼터확대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확대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