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과 성관계 맺은 학원장 집행유예, 학원에 매트·이불까지 구비해 '충격'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은 학원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5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수십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A(32)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해당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고 주장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판사는 A 씨 행위가 아동에 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어 A 씨가 여중생을 때리거나 협박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없는 10대 초반 여중생과 성행위를 한 것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A 씨가 전과가 없고 구금이 계속되면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 다니던 여중생과 30여 차례 성관계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구속됐다.

그는 다른 원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한밤 중에 주로 학원 교무실 등에서 성관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그는 학원에서 좀 더 편하게 성관계를 하려고 매트와 이불까지 사고 성관계 전후로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