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지난 2014년 12월 19일부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 사실 조사와 의약품과의 인과관계 규명, 심의 등을 거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본 국민에게 사망 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 일시보상금, 진료비를 국가가 보상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 상한액까지 입원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으로 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비급여 항목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식약처 집계결과, 2015∼2018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350건에 달했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15년 20건에서 2016년 65건, 2017년 126건, 2018년 139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