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은 19일(현지시간) 스위스가 법인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자는 정부 제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66.4%의 국민이 정부 안에 찬성했다고 전했다. 정부 개정안에는 현행 평균 21.1%인 법인세율을 인상하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블룸버그는 “스위스는 단기적 재정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유럽연합(EU) 국가들에 비해 낮은 현행 법인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세율을 높일 경우 아일랜드나 싱가포르 등 비슷한 수준의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국가들에 기업을 빼앗길 수 있어 오히려 경제에 치명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스위스는 독일 30%, 네덜란드 25%는 물론 27%인 미국보다 법인세율이 낮아 EU 등으로부터 법인세율 인상 압박을 받아왔다. 또 2년 전 실시한 법인세 인하 관련 국민투표에서는 법인세 인하로 재정수입이 감소해 국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로 부결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