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고양시, '고양지원→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 출범

고양시는 지난 28일 ‘고양 지방법원 승격 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추진위원회는 국회의원, 시·도의원,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시민 대표, 변호사, 대학교수 등 4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공동위원장은 이현노 사단법인 고양마을 이사장이 선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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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지방법원 승격을 위한 기본계획과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대외적으로 서명운동과 결의대회 등 범시민 운동을 주도하게 된다.

현재 고양·파주 지역 인구는 150만명에 달하는데, 두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은 경미한 사건의 1심만을 처리하는 고양지원 단 한 곳이 있다. 이 때문에 행정소송, 파산·회생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아야 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운동은 반드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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