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오신환 “방통위, 칼잡이 필요한 곳 아냐”

■13일 원내대책회의 발언

"전문성 아닌 가짜뉴스 이슈화 유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겨냥해 “방통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관광부와 합을 맞출 전문성 있는 위원장이 필요한 곳인지 칼잡이가 필요한 곳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사안이 한 후보자의 전문성임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이슈화되고 있는데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12일 “가짜뉴스 내지는 허위 조작 정보는 표현의 자유 밖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가짜뉴스를 규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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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은 심의 위원장이나 규제 위원장이 아니다”며 “청와대가 가짜뉴스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한 후보자를 지명했다면 그 의도 자체가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신용현 의원 역시 “임기 만료를 1년 앞둔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갑작스러운 사임이 가짜뉴스 대응 실패에 대한 청와대의 문책성 인사라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며 “후보자가 당면한 청와대의 KBS 외압 의혹 등을 중립적인 태도로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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