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원, 우석제 안성시장 상고 기각… 시장직 상실

우석제 안성시장우석제 안성시장



지방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에 거액의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석제 안성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채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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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신고를 하면서 40억원가량의 빚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우 시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은 “재산등록을 잘못한 것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1심의 양형은 적정하다”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우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취소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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