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승 대한법무사협회장이 그동안의 언론 기고문을 모아 엮은 책 ‘이 시대의 사법을 고민하다’(피앤씨미디어)를 출간했다고 대한법무사협회가 29일 밝혔다.
이 책에는 최 회장이 십 수년간 법학자,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고 또 대한법무사협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법개혁의 올바른 방향과 바람직한 법률 운용의 모습에 대해 고민한 내용이 담겼다.
최 회장은 책에서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 등의 최근 뜨거운 사회적 이슈인 개혁입법을 시작으로 시민을 위한 사법운용, 법률 권위주의의 극복, 법률의 문턱을 낮추고자 하는 오랜 염원에 대해 이야기를 풀었다.
최 회장은 시민이 주체가 되는 사법에 대한 제안으로 끝을 맺는다. 최 회장은 “법률은 법률가나 권력기관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법률을 시민에게 돌려주자”고 책에서 주장한다. 법률의 운용이 철저히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최 협회장은 2003년부터 법무사로서 경원(가천)대학교 법과대학, 아주대학교·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등지에서 겸임교수를 지냈다. 또 십수년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작업에 참여해 왔다. 지난 2018년 대한법무사협회장에 선출돼 현재까지 재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