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정부로서는 매우 면목 없는 일이 되었지만 우리 사회가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사태와 관련해 "개발과 성장의 그늘에서 자라온 부동산 부패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쉽지 않은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하고 개혁하는 일인 만큼 쉽지 않은 일"이라면서 "많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러나 문제가 드러난 이상 회피할 수도 돌아갈 수도 없다"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면서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을 위한 2·4 공급대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한다"면서 "최근 주택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그 추세를 이어가고, 국민들의 주택공급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