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총리가 지난 1월 18일 개원한 정기국회에서 시정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일본 정부의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정됐다.
일본 참의원(상원)은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일반 회계 기준으로 106조6,097억엔, 약 1,100조원 규모인 올해 정부 예산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 2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올해 예산 규모가 확정됐다.
2021회계연도 예산은 추경을 제외한 전년도 애초 예산과 비교하면 3.8% 늘어나면서 9년째 최대 기록을 세웠다. 일본 정부 예산이 100조엔선을 넘은 것은 3년째다.
주요 항목 중에는 인구 고령화로 해마다 늘고 있는 사회보장 예산이 35조8,421억엔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방위 예산은 전년보다 0.5％ 많은 5조3,422억엔이 배정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비비로는 5조엔이 반영됐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21회계연도에 코로나19 영향에 다른 기업 실적 부진 등으로 전년과 비교해 9.5% 감소한 57조4,480억엔의 세수를 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신규 국채를 발행해 메울 예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빚으로 쌓이는 장기채무액이 연내에 1,200조엔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