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차관, EU 조세총국과 면담…CBAM 등 논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유럽연합(EU) 측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논의했다.



기재부는 김 차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게라시모스 토마스 EU 집행위원회 조세총국 총국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 조세총국은 EU 집행위 내에서 조세·통관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CBAM 등의 입법을 총괄하고 있다. 김 차관도 이날 면담에서 EU 측과 CBAM, 다국적기업 조세회피(BEPS)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CBAM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구체적으로 김 차관은 CBAM 등 EU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한국은 엄격한 배출권거래제 운영국"이라며 "기업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국내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 및 국내 공인기관에서 검증 받은 결과를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EU 측은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토마스총장은 "한국을 전문가 그룹에 옵저버로 초청하는 등 지속 협의할 것"이라며 "CBAM은 본격 시행을 앞둔 전환 기간인 만큼 한국 정부와 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이행 법안 제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