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규제 잇단 완화로 지역 개발 활기…양주시, 25사단과 합의각서 체결

경기 양주시가 연이은 군사 규제를 완화해 지역 개발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시는 제25보병사단과 광적면 군 비행장 동측 일대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을 통해 군사 규제를 완화하는데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광적면 군 비행장 일부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이중 규제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재산권 침해 등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제1군단 및 제25보병사단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난해 3월 비행장 서측에 이어 이번에는 동측에 대한 행정위탁 합의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그 결과 백석·은현·광적·남면 지역 753만 5886㎡의 비행안전구역 내 해발 127.5m(표면고도 40m) 이내의 △건축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설치·재배 또는 방치의 행위에 대해서는 군 협의 없이 시에서 허가받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건축물 등 인허가 기간 단축 및 간소화로 시민들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내년 상반기 내 국방부 고시를 통해 양주시민의 실생활에 적용될 예정이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광적면 군 비행장 인근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뿐 아니라 제한보호구역 해제에도 박차를 가해 이중규 제로 묶여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주시 동·서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