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를 위해 사업장의 신속한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PF 사업장을 방문해 “사업성은 있으나 각종 비용 상승,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장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최근 부동산 PF 대출 잔액 증가세가 둔화하는 등 리스크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간 누적된 대출 규모가 큰 만큼 연착륙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PF 정상화 펀드를 조성한 캠코 등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벤치마크할 수 있는 최선의 운영 방식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는 PF 대출 보증(25조 원), 건설공제조합 보증(10조 원) 등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우려 사업장은 정상화 펀드의 재구조화 등 사업성 개선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PF 정상화 펀드 내 사업장 매입 시 2025년까지 취득세 50%를 감면해주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올해 1분기 중 발의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PF 사업장 매입 등을 통한 정상화 방안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