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잘 갚으면 햇살론 이용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가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자가 빚을 성실히 갚을 경우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2일 경기 안양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새출발기금 이용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보완 사항을 논의했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기존 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현재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은 경우에는 햇살론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지만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이를 활용할 수 없어 서민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이용 시 원금 감면 우대 요건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 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희망리턴패키지로 프로그램을 한정했지만 앞으로는 폴리텍대에서 진행하는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에도 우대 요건을 적용한다. 아울러 보다 많은 금융기관이 채무 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국정감사나 민원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를 고려해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안양중앙시장을 찾아 새출발기금 이용을 독려하기도 했다. 현재 새출발기금 평균 신청자는 1영업일 기준 288명에 그친다. 김 위원장은 “새출발기금 제도를 몰라서 채무 조정 혜택에서 소외되는 분들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누구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국가가 도와준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연내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