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측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며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7일 김 전 장관이 계엄 전인 지난주 김명수 합동참모본부의장에게 “북에서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 사격 후 원점을 타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제보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김 합참의장이 이를 반대하자 크게 질책했고, 합참 작전본부장도 이를 반대해 실제 실행으로 옮겨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또 “국군방첩사령부가 11월에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를 만드는 등 계엄을 사전 준비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계엄 당일 언론보도를 보고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방첩사는 최소 11월 30일 이전에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를 만들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했다. 이 의원은 해당 자료가 △계엄선포 △계엄사령관/계엄사령부 △합동수사기구 △기타 고려사항(계엄, 통합방위 동시 발령시) 등에 대한 각각의 법령 체계와 주요 쟁점사항으로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계엄사-합수본 운영 참고자료’는 방첩사가 사전에 계엄을 철저히 준비했다는 증거”라며 “해당 참고자료가 계엄 전 최소 일주일 전에 작성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보고됐다는 점에서 언론에서 계엄 사실을 알았다는 여 전 사령관의 주장은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난 4일 새벽 합참 전투통제실에서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국회의원 체포‧구금을 하지 못한 사실을 크게 질책하며 2차 계엄 선포를 언급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구금을 지시한 적이 없고, 윤 대통령 또한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지만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던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합참 관계자는 이날 김 전 장관이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는 이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북한 쓰레기 풍선 부양 시 원점을 타격하라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가 없었으므로, 합참의장이 이를 거부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