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계엄사태' 다음주 법원서 심판 본격화

다음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법원 재판이 본격화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판준비기일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기일이 진행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장관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법원의 절차 진행에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장관을 검찰이 조사를 위해 강제 인치하려 했다며 심우정 검찰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밖에 이미선 헌법재판관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준비 과정에서 탄핵심판을 위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저법쥐수사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인 것에 따른 것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14일 오후 2시엔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하며, 주에 2회씩 변론 기일을 지정해뒀다.

비상계엄 관여한 군과 경찰 주요 인사들의 재판도 줄줄이 예정돼 있다. 내달 6일에는 김용현 전 장관과 같은 재판부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은 1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조만간 법적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육군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의 재판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되며, 오는 23일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