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3차 출석 불응’ 김성훈 경호차장 체포영장 발부… 경찰 집행 탄력

경호처 '강경파 3인방' 정조준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탄력

강경 vs 강경 물리 충돌 우려도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체포할 것으로 알려진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모습. 연합뉴스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체포할 것으로 알려진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 모습. 연합뉴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김 차장을 비롯해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김신 가족부장 등 ‘경호처 강경파’ 3인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달 13일 경찰이 신청하고 서울서부지검이 청구한 김 차장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김 차장은 이달 3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해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차장이 불응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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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종준 전 경호처장과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인 경찰은 김 차장 등 남은 ‘강경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한편, 역시 3차 출석에 불응한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신병확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본부장 급이 아닌 김신 가족부장도 입건하고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다만 김 부장은 이에 불응했다.

김 차장 체포영장 발부로 임박한 경찰의 윤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차장의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는 경찰은 곧 있을 2차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김 차장이 막아설 경우 김 차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관저 수색을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물리 충돌 우려도 나온다. 경찰은 수도권 광역수사단 소속 형사 등 1000여 명을 관저에 투입할 예정이며, 이에 경호처 또한 700여 명의 인력 중 가능한 많은 인원을 투입해 경찰의 집행을 막아설 예정이다. 경찰은 물리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이날 오전 공수처·경호처와 3자 회동을 가졌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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