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이 대한민국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5개년(2026~2030년) 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 추진단은 16일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통계청 등과 인구위기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년간 제3~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추진성과와 문제점, 개선 과제 등을 논의했으며 앞으로 기본기본계획 수립 방안을 점검했다. 또 추진단에서 진행 중인 ‘대한민국 인구전략’ 연구와 기본계획 간의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의 기본계획 활용 방안 등도 다뤘다.
김종문 추진단장(국무1차장)은 “지난달 65세 이상 비중이 20%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추진단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과 정부조직법 통과에 대비해 인구부 설립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종문(왼쪽 세번째)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장(국무1차장)이 지난해 9월 세종시에서 열린 현판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제공=총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