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음주운전 '상습범' 얼굴 7배 크게 공개한다는 '이곳'…우리나라는?

대만 수도 타이베이시가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지른 상습범의 얼굴 사진을 기존보다 7배 확대해 공개하기로 했다.



17일 연합보 등 대만 언론은 타이베이시 교통당국이 발표한 이러한 음주운전 대책을 보도했다. 얼굴 확대 공개 대상은 음주·약물 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 3회 이상을 저지른 타이베이시 주민이며 이름과 사진이 포함된다.

얼굴 사진은 쉽게 눈에 띌 수 있도록 기존보다 7배 확대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정보가 담긴 전단은 물에 젖거나 쉽게 훼손되지 않도록 방수 재질로 제작하기로 했다. 이 전단은 범죄 내용과 함께 경찰서와 각 동네 게시판에 부착된다.

앞서 대만 정부는 2022년 음주운전 사고 예방과 처벌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10년 내 음주·약물 운전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된 운전자는 얼굴과 이름, 위법 내용 등이 일반에 공개되며 차량 번호판이 2년간 영치된다.

이번 타이베이시의 조치는 이러한 처벌 규정에 더해 시민들이 전단을 통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더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해서 재범 효과를 강화하고 음주운전을 근절한다는 취지다. 이러한 상습적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조치가 우리나라에도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