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서부지법 담을 넘은 시위대들과 관련해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곧 훈방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경찰이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경찰이 윤 의원에게 훈방을 약속했는가’라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 17명이 지난 18일 오후 법원 담을 넘은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자 윤 의원이 시위 현장에 도착해 “17명의 젊은이들이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 그래서 관계자하고 얘기를 했다. 아마 곧 훈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이후 불과 몇 시간 뒤인 19일 새벽 서부지법 습격 사태가 일어나면서 윤 의원의 발언이 폭동의 도화선이 됐다는 비난이 확산됐다. 민주당은 이날 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는 책임을 물어 윤 의원 제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차장은 전날 ‘국민저항권’을 거론하며 선동성 발언을 이어간 전광훈 목사에 대해서도 “현재 수사기능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 목사는 전날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인근에서 열린 ‘전국주일연합 예배’에서 “국민저항권이 이미 발동돼 있는 상태다.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며 “저항권이 시작됐으니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구치소에서 데려나올 수 있다”는 궤변을 펼쳤다.
한편 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경찰 인력이 역부족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차장은 “(사태가 일어난 새벽 3시) 당시 시위대가 기존 대비 95%(3만5000명에서 1300명)가량 줄어 경력은 3000명에서 900명 정도로 70% 줄여서 유지한 상태였다”며 “충분한 인력을 배치했다고 봤지만 난동이 나다 보니 실제론 부족했던 것 같다. 앞으론 이런 일 없도록 잘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