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잘못됐다고 결정내린다면 즉각 마 후보자 임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내란공범이라는 결정적 확증이다. 이번에도 책임 다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비상한 결단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더니 내란특검법을 거부한 최 권한대행은 내란 공범임을 자인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헌법 위에 군림하는 특수 계급이 아니다. 공직자라면 더더욱 헌법과 법률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최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을 지속적으로 어기고 있다”면서 “헌법상 의무인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선택적으로 거부했고,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의뢰를 하지 않았다. 이 행위만으로도 탄핵 사유”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경고가 허언으로 그친 적이 없음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국민 여러분도 민주당의 불가피한 결단을 해량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공범을 선처할 이유가 없다”고 거듭 압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당시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잊지 않고 있다”며 “내란수괴 대행의 역할을 즉시 중단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에 총력을 다해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마저 따르지 않는다면 내란죄 공범으로 간주하고 내란죄 고발을 비롯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윤석열과의 유착 의혹이 있는 뇌물 혐의에 대한 법적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