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野 정부안 내라지만…'4월 추경' 안갯속

"정부안 편성해

이달내 제출을"

정치권 요청 속

탄핵정국에

회의론 적잖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본회의를 이틀 앞둔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상훈(왼쪽부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오승현 기자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본회의를 이틀 앞둔 18일 국회의장실에서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상훈(왼쪽부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오승현 기자





여야가 18일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에 먹구름이 짙어지자 더 이상 추경을 지체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추경 논의에 진전을 볼 수 있을지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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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그간 정부가 추경에 소극적이라 진도가 나지 않았다”며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사전에 합의된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모수 개혁안 처리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에 ‘합의 처리 의무’ 문구를 명시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 조율에 실패했다.

이 밖에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긴급 현안 질문을 열자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상임위(외교통일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을 고수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 특검법’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 특검법’을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훈 기자·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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