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달 19일 인천 연수구 인천대학교에서 '민주를 넘어 공화로 : 헌법과 정치'라는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연합뉴스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다음달 1일까지 임명하지 않을 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중대결심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무시하고 재탄핵까지 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뒤흔드는 민주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이 이렇게 광분하는 이유는 헌법재판소를 100% 자기들 입맛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차피 이판사판이니까 민주주의고 삼권분립이고 다 무시하겠다는 반민주적 폭거”라면서 “민주당이 막가파식으로 막 나가는 지금 헌법재판소가 중심을 잡고 법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다만 “헌법재판소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며 “8인의 재판관 각자가 양심과 헌법에 따라 판단하고 헌법재판소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 그래야 분열과 폭력을 막고 민주공화국의 법질서를 지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