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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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보험료는 최대 50% 낮추면서 중증질환 보장은 강화하는 5세대 실손보험을 이르면 연말께 출시할 예정이다. 암이나 심장, 희귀 질환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을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원·달러 환율이 지난해 12월 1400원을 돌파한 이후 1300원대로 내려가지 못하는 모양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1% 대 성장률 고착화, 서학개미 자금 이탈 등이 겹친 탓이다. 전문가들은 원화 약세가 불가피하며 향후 1400~1500원 밴드가 새로운 표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 5세대 실손보험 혜택 확대
금융위원회가 실손의료보험 대수술에 나섰다. 중증질환 보장을 두텁게 하되 비중증·비급여 항목 자기부담은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입원환자의 비급여 연간 본인부담금을 500만원으로 한정해 고액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암환자가 건보 미인정 치료법을 시도할 때도 본인부담이 크게 감소한다.
■ 원화 약세 장기화 전망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이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데다 미국의 ‘관세 리스크’까지 더해져 환율 밴드가 1400~1500원으로 상향 조정된 영향에서다. 글로벌 달러 약세에도 원화만 약세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1400원대가 고착화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 IBK 내부통제 강화 착수
IBK기업은행이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파문 이후 자정 노력에 나선다. 기업은행은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IBK쇄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를 통해 내부통제와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외부 채널을 통한 내부자 신고시스템도 구축해 비위행위 적발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1. 보험료 최대 50% 뚝…중증 입원은 본인부담 年 500만원으로
-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가 이르면 연말부터 5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할 예정이다. 대학병원 입원 환자의 비급여 항목 본인부담금을 연간 500만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반면 도수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고 과잉 진료 우려가 큰 항목은 본인부담률을 95%로 상향한다. 기존 4세대 대비 30~50%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 매력없는 원화…뉴 노멀된 환율 1400원 시대
- 핵심 요약: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1달러당 1400원대가 ‘뉴노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과 저성장 고착화, 서학개미 자금 이탈이 원화 약세 흐름에 기름을 부은 것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관세 리스크까지 가중되면서 환율이 1500원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3. ‘뼈 깎는’ 기업은행…쇄신위 닻 올렸다
- 핵심 요약: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파문을 일으켰던 IBK기업은행이 ‘IBK쇄신위원회’를 구성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섰다. 정순섭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외부 전문가와 내부 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은행의 업무 프로세스와 내부통제, 조직 문화를 전면 개선하는 임무를 맡는다. 외부 채널을 통한 내부자 신고시스템도 새롭게 도입해 비위행위 적발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4. 관치의 그늘…은행 자체 주담대 ‘제자리 걸음’
- 핵심 요약: 은행권 자체 주택담보대출이 올 1~2월 제로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주담대 증가액이 7조 4000억 원이 늘었던 것과 대조적인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과 경기둔화로 경상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대출 여력이 축소된 탓이다.
5. OK저축은행, PF부실 ‘빅 5’ 중 최악
- 핵심 요약: OK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0.39%로 상위 5개 저축은행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에 공격적으로 PF 대출을 확대한 것에 반해 리스크 관리는 소홀했던 탓이다. OK저축은행은 부실 정리 대신 한양증권과 여러 저축은행 인수 등 외형 확장에 치중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부실이 더 커질 우려가 제기된다.
6. 첨단 무기·원전…韓 급소 때린 美
- 핵심 요약: 미국 정부가 한국의 농축산물, 에너지, 국방, 자동차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의 비관세장벽을 정조준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국가 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21건의 한국 비관세 조치를 지적했다. 여기에는 국방 분야의 절충 교역과 원전에 대한 외국인 소유 제한도 새롭게 거론되면서 무역 압박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한국 시간 3일 오전 4시) 상호관세의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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