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선고 관련 헌법재판소의 공정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둔 2일 “헌법재판소가 ‘내란 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떼법식 탄핵을 인용한다면,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의해 언제든 국정 운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의회 독점을 넘어, 위헌적 입법까지 서슴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의 통치권마저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면,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좌편향 급진주의의 길로 빠져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행태를 볼 때 이번 탄핵 소추는 단순한 정책적 견해차이나 정치적 공방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미래를 뒤흔드는 시도”라며 “이재명 대표는 심지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 ‘국민 충돌’, ‘유혈 사태’까지 운운하며 사회적 갈등을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는 헌법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헌법재판관들을 향한 노골적인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를 향해선 “이 모든 상황을 직시해 탄핵 소추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소추 사유의 실체적 진실성, 그리고 무엇보다 탄핵 인용 결정이 가져올 파국적인 ‘국익 침해’ 가능성을 엄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입법 폭주가 자유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려 하는’ 이 위기 앞에서 헌재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여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덕수 권한대행 재판 결과를 보면 4명의 헌법재판관들은 이념적 편향이 있어서 (기각) 만장일치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며 “나머지 4명은 기각·각하 의견이 나와 최종 기각을 주문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