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오른쪽) 경북도지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국민의힘이 이재민 지원과 피해 복구, 대형 헬기 구입 등 내용이 포함된 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 당정이 조속한 산불 재난 대응에 머리를 맞대면서 피해 주민 지원 등을 위한 추경 편성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산불피해대책마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긴급 지원 및 피해 복구 대책을 논의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은 말 그대로 필수 조치”라며 “시급한 분야에 먼저, 그리고 충분하게 투입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방향과 속도”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화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의 거처 마련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신속한 지원을 협의했다. 특히 여당은 주거, 생활비, 농기계 복구 지원 등 시급한 분야에 먼저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기 위해 3조 원 규모의 산불 피해 복구용 추경 편성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요청한) 3조 원은 재난 예비비와 산불 진화 헬기의 구입 등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편성될 것”이라며 “당장 정부 차원에서 임시 조립주택 약 2700동을 조속히 설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 유실과 파손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들에 대해 1억 2400만 원까지 연 1.5%의 초저금리로 3년 거치, 17년 균등 상환을 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시 조립주택이 아닌 민간 주택 입주를 원하는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는 전세임대주택 특례 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김 의장은 “특별재난지역을 대상으로 현재는 광역시 기준 9000만 원, 기타 7000만 원인데 모두 1억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화마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농기계·농기구에 대한 무상 수리와 점검, 축산 농가를 위한 사료 무상 지원과 축사 복구도 지원한다.
이 밖에도 피해 지역 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해 저금리로 긴급 경영 자금을 지원하는 등 피해 구제에 나선다. 또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 본부장으로 한 범정부 복구 지원 본부를 설치·운영하고 피해 조사, 생계 지원 등 체계적인 복구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날 당정협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했다. 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및 울산·경북·경남 등 피해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이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