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가운데) 미국 대통령이 내외빈과 함께 워싱턴DC 의회 계단에 서있다. AFP연합뉴스미국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기존보다 1조 달러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정책인 감세 내용도 이번 예산안에 담았다.
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미 상원 예산위원회는 예산 결의안에 미국의 부채한도를 최대 5조 달러(약 7339조 원) 늘리는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는 하원 예산안에서 통과된 부채한도 증액 규모(4조 달러)보다 1조 달러 더 확대된 것이다.
부채한도는 미국 행정부의 차입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으로 현재 상한선(36조 1000억 달러)에 도달한 상태다. 미 재무부는 특별 조치를 통해 관련 규정을 피하고 있으며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높이지 않으면 올 7월께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로이터는 “의회는 이번 여름까지 차입한도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현재 약 36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에 대한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상원 예산안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시행된 4조 달러 규모의 감세 연장과 함께 1조 5000억 달러를 더 감세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공약한 팁, 초과근무 수당 등에 대한 감세안이 반영된 것이다. 또 10년 동안 군사비로 최대 1500억 달러를 늘리고 국경·이민 단속에 175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원은 이번 주 후반 예산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인 존 슌 의원은 성명에서 “이제 의회에서 공유된 공화당 의제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상원이 이 예산 결의안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때”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법안 처리를 압박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예산안은 나의 전적인 지지를 받는다”면서 “그들(의원들)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이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그들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