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거리에 경찰이 차벽을 세워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연합뉴스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야의 헌재 압박과 탄핵 찬반 단체들의 광장 집회·시위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은 승복 선언을 주저하며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선동적인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승복은 윤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탄핵 인용이 아닌 기각·각하 결정이 날 경우 승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뉘앙스를 줬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다수의 대선주자들이 승복 메시지를 발표한 것과 대비된다. 윤 대통령이나 이 대표가 끝까지 ‘승복’ 의사를 천명하지 않으면 헌재 선고 이후 국론 분열이 증폭되고 나라 전체가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지금은 여야가 정치 불안 해소와 경제안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여야 정치권은 계엄·탄핵 사태로 인한 보수·진보 진영의 극한 대립을 막기 위해 정쟁을 자제하고 협치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하지만 외려 ‘유혈 사태’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등 도를 넘은 언행으로 갈등과 대립을 부채질하고 있다. 반도체특별법 등 경제 살리기 입법을 뒷전으로 미룬 채 권력 투쟁에만 매달리고 있는 정치권 행태에 대해 국민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경제와 민생을 챙기려 한다면 지금이라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승복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래야 법치를 확립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온전히 발전시킬 수 있다. 지지층 표심만 바라보며 편가르기에 나서는 정치권의 행태는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무의 방기다.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려면 윤 대통령과 여야가 분열 조장 행태를 멈추고 국민 통합과 국력 결집에 나서야 한다. 헌재는 여야와 광장 정치의 압박에 휘둘리지 말고 법리와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 헌재 선고 이후 국정 마비와 정국 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관세 전쟁으로 심화되는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통합과 성장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