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우상호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에 尹 외압 있었나"

이완규 지명에 "尹 압력 의심된다"

"유권해석·관례 벗어난 권력 남용"

"韓 탄핵까지 가긴 어려울 듯" 예상  

한덕수(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한덕수(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전날(8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 지명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탁 등 외부 압력이 있었던 게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출신인 우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 성정상 무리할 사람이 아니다”며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을 ‘알박기 시도’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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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던 우 전 의원은 “2017년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임기가 끝나서 후임을 지명할 때 대통령 몫의 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여야가 합의했던 관례를 따라야지 (한 권한대행) 본인이 이런 식의 행사를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지적했다.

12·3 비상계엄 공모 의혹이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 지명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친인척 변호 경력까지 있어 사실상 ‘윤석열 대리인 격’의 인물”이라며 “대통령도 아닌 한 권한대행이 내란 주범이자 사법적 단죄를 받을 사람을 굳이 이 시점에 재판관 후임자로 지명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민주당의 한 전 권한대행 재탄핵 추진 가능성에는"대선 국면에서 이 사안을 키워 탄핵까지 가긴 어렵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이) 이 처장 지명을 감행한다면 국민의힘에도 계속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상훈 기자·장문항 견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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