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내칼럼

[무언설태] 헌재 朴법무 탄핵소추 기각…민주, 사과해야죠


▲헌법재판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주요 정부 인사들과 회동하는 등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안을 냈는데요. 헌재는 안가 회동만으로 내란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헌재가 선고한 탄핵안 11건 중 윤 전 대통령 탄핵안 외에 10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줄탄핵’ 폭주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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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나경원·윤상현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등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들을 잇따라 만나 대선과 관련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탄핵을 반대했던 인사들을 만나며 ‘사저 정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승복을 선언하기는커녕 정치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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