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과기AI부 신설법 대표 발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AI) 관련 정책 기능을 추가한 ‘과학기술정보통신인공지능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과기AI부 장관은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또 과기정통부의 기존 방송 정책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하고 과기정통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청으로 개편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AI·과학기술과 방송 정책의 성격이 다른 만큼 정부 조직을 효율화하겠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신설 부처가 AI와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했다”며 “연구개발 (R&D) 투자, 산업 육성, 규제 혁신 등 국가 AI 전략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조직 개편과 함께 AI 산업 지원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방송 정책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