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AI메모리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방안을 만들겠다”며 노동시간 단축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인 합의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1일 근로시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시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과로사 예방 및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 수립 의무를 국가 등이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이 후보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포괄임금제를 검토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고,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휴가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공언했다.
이 후보는 또 “연차휴가를 청구하거나 사용한다는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장인을 위한 세액공제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근로자 본인과 가족 중 미성년 자녀, 65세 이상 노부모를 위해 지출한 통신비는 최소한 필요 수준에서의 세액공제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율과 공제 한도 상향과 자녀 세액 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직장생활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관련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상향하고, 대상 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며 “전세사기 걱정이 없고 책임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증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