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앞둔 정부, SNS 허위사실 공표 등 중점 단속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2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공명선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에게는 적극적인 참정권 행사를 당부했다.

고 직무대행은 “이번 선거가 짧은 기간 내 진행되는 만큼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금품수수, 불법단체동원, 공무원의 선거관여 등 5대 선거범죄를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차단하고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위법 행위와 공무원의 선거 중립 위반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론조사 관련 금지규정 위반 △소셜미디어(SNS) 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허위 사실 공표 △선거 관련 폭력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각종 이익집단의 불법 집단행동, 폭력집회, 공무집행방해 등 법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끝까지 수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하고 선거에 관여하지 않도록 감찰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고 직무대행은 “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달라”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이를 통해 화합과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대선은 다음 달 3일 치러지며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이번 달 29∼30일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선거운동 기간은 이날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