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곧 태풍이 다가올텐데,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벽을 쇠파이프 하나, 나무 막대 하나가 지탱하고 있습니다. 빈집 철거를 부탁드립니다.” “빈집이 쓰레기장이 되어 여름철이면 악취가 심합니다.”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도시 내 주택 노후화 등으로 인해 빈집 관련 민원도 증가 추세다.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이 수집된 최근 3년간 빈집 관련 민원은 2399건이다. 2022년 598건에서 지난해 989건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이 29.2%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민원은 경기(437건), 부산(239건), 서울(175건) 등 도심 지역에서 다수 발생했다. 빈집 수가 많은 지방보다 인구 밀집 지역에서 빈집으로 인한 생활 불편 체감도가 높다는 의미다. 빈집 문제가 지방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빈집 관련 민원 유형은 ▲철거 및 정비 요청 민원(77.8%)이 가장 많았으며 ▲정책 문의 및 제안(19.7%) ▲기타 불편 사항(2.5%) 순이었다.
자료=권익위빈집 관련 민원의 77.8%를 차지한 ‘철거 및 정비 요청’은 빈집의 위치를 특정해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민원을 제기한 주요 사유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50.1%, 935건) ▲석면 지붕, 쓰레기 방치 등 위생상 유해 문제(33.6%, 627건) ▲주거환경 및 도시미관 훼손(11.4%, 213건) ▲범죄발생 우려(4.9%, 92건) 등이었다.
빈집 관련 민원의 19.7%를 차지한 ‘정책 문의 및 제안’은 빈집 소유주나 귀농·귀촌 희망자가 빈집 철거 또는 활용 등에 대해 공공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하는 내용이다. 빈집 철거 절차 및 비용 부담 완화 및 관련 정보의 접근성 확대, 소유주의 자발적 철거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민원 분석 결과를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제공해 향후 구체적인 빈집 정책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