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AI, 감세부터 지방 분권까지… 3인 3색 대선 공약, 경제를 살릴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성장.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키워드는 단연 ‘경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내놓은 경제 공약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정부의 직접 개입을 강조한다.

1호 공약은 AI 산업 육성. AI 데이터센터 구축, GPU 5만 개 확보, 병역특례 적용, AI 단과대학 설립 등을 포함한다. 민간 유도보다 정부가 먼저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K-콘텐츠는 전략 산업으로 분류됐다. 세제 혜택과 첨단 제작 인프라 확대를 통해 콘텐츠 수출 50조 원, 시장 규모 3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공정 경제도 주요 화두다. 자사주 소각 유도, 쪼개기 상장 금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 등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정 지출형 지원책도 많다. 지역화폐 확대, 코로나 대출 장기 분할 상환, 농어촌 수당 지급, 농가 태양광 확대 및 햇빛연금 도입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이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은 “당선 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설계하겠다”며 구체적 계획은 추후로 미뤘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큰 정부는 문제”라는 시각에서 출발한다. 기본적인 입장은 ‘시장 중심’이다.



핵심 공약은 감세. 법인세 인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종합부동산세 폐지, 소득세 공제 확대 등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AI 산업도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본다. 다만 이 후보와 달리 민간 중심 생태계 조성에 방점을 찍었다. 규제 철폐, 기업 자율성 보장,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으로 시장의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공약에서는 원자력 발전 확대가 눈에 띈다. AI 및 첨단산업에 필요한 에너지를 원전에서 충당하겠다는 전략이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이재명 후보와 다른 입장을 내보였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을 강조하는 반면, 김 후보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보다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정부 조직 자체를 개편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중앙부처를 19개에서 13개로 줄이고, 안보·전략·사회 부총리를 따로 두는 3부 총리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작은 정부’와 ‘지방 자치의 확대’다.

경제 정책에서도 지방의 자율권을 강조한다. 법인세의 30%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세율과 최저임금을 직접 설정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지원보다 ‘지역 맞춤형 자율’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해외로 이전한 국내 기업의 리쇼어링을 유도하는 공약도 내세웠다. 산업단지로 복귀하는 기업에는 최대 10년간 최저임금 적용 유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 쇠락한 공업지대를 회생시키겠다는 전략이다.